법령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5372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죄명:폐기물관리법위반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|